2010년

10월5일 (화)

보 건 복 지 부

1. “휠체어로는 다닐 수 없었다.” - 5명의 대학생 인턴보좌관들, 휠체어 타고 서울시내 이동체험 - ‘둥근 휠체어로 다닐 수 없는 네모난 세상’을 바꾸는 생생 제안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과 재정운영위원의 친정부인사로 교체 건강보험료 인상 기도인가? - 9.30 재정위에서 경실련․참여연대 내쫒겨 - 비판적 시민단체 배제한 올 1월의 건정심 사태 재연 - 건강보험료 최대 9.1% 인상안 강행하려는 것인가? 3. 복지부, 사무장병원에 1,400억원 과징금처분 안해 - 지자체․검․경이 적발한 148곳 처분누락, - 행정처분내역 관리 엉망진창, 행정처분관리시스템 무용지물 4.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입찰대란 우려 - 약을 싸게 사려는 병원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도매상 충돌 -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약제의 공급까지 차질 우려 5. 복지부, 필수약제의 국내 원료보유량 파악 못해 - 수급불안정 약제 ‘수급관리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필요 6. 장애등급 재심사, 부당한 몇건 색출 위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 - 서류만 보고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진료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 - 등급 하향결정 전면 무효화, 직접 진료와 생활환경 확인 등 개선 필요	1
	5
	8
	11
	14
	16

1. “휠체어로는 다닐 수 없었다.”

5명의 대학생 인턴보좌관들, 휠체어 타고 서울시내 이동체험

‘둥근 휠체어바퀴는 다닐 수 없는 네모난 세상’을 바꾸는 생생제안

장애인들이 이동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려면 무엇부터 개선돼야 하는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 주승용의원의 대학생 인턴보좌관 5명이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섰다.

오늘 배포한 정책자료집 6권의 제목처럼 그들이 체험 후에 내린 결론은 “휠체어로는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들은

첫째, 보도의 턱을 낮추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도가 높은 턱으로 휠체어를 막고 있었다.

또한 강남에 비해 강북의 보도가 턱이 높아 보도에서도 강남북의 차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림1. 보도턱이 높고 경사가 심한 시청역 근처

그림2. 보도턱이 낮은 신논현역 일대       그림3. 횡단보도 역시 턱이 낮은 신논현역

둘째,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 역사의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근무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어 불편했다.

그림3. 근무자 호출해 올 때까지 기다림        그림4. 1분에 올라갈 계단을 15분 걸려

이동시간 15분 동안 쓰레기차에서 나오는 경보음이 큰 소리로 울리는 바람에 주위사람들이 짜증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수치심이 생긴다.

역사 외부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역시 근무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리프트 실내가 비좁고 여름엔 찜질방보다 더 덥다.

그림5. 실외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그림6. 리프트 실내가 비좁고, 찜질방보다 덥다.

셋째,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림7. 엘리베이터를 쉽게 못찾는 용산역.           그림8. 엘리베이터를 찾을 수 없는 시청역

그림8. 외진 곳에 위치해 쉽게 찾을 수 없는 엘리베이터

대학생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표시된 지도를 지하철 역사에 비치할 필요하다.

요즘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제공하면 효과적이다.

넷째, 가장 위험한 문제인데,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의 틈이 커서 휠체어로는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림9. 휠체어 바퀴가 틈에 빠져 승차를 못하고 있다.  그림10. 저상버스의 받침대

대학생들은 저상버스의 받침대처럼 지하철도 틈을 메워줄 수 있는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다섯째, 장애인을 거추장스러워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힘들었다고 한다.

저성버스에 휠체어를 고정시키느라 시간이 걸리니까 시민들이 짜증스러운 시선으로 대학생을 쳐다보는 바람에 무척이나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 맞닥뜨린 보도의 턱이나 승강장의 틈보다도 더 큰 장애물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고 한다.

장관은 이상에서 대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느낀 문제점들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편의 시설을 표기한 지도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대안과 승강장 틈을 메워줄 받침대의 설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도 함께 수행해주기 바란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과 재정운영위원의 친정부인사로 교체,

건강보험료 인상기도인가?

- 9.30 재정위에서 경실련․참여연대 내쫒겨

- 비판적 시민단체 배제한 올 1월의 건정심 사태 재연

- 건강보험료 최대 9.1% 인상안 강행하려는 것인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건정심이 맡고 있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판단도 건정심이 담당하는 등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 보험료율(보험료 인상),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 등을 결정하는 복지부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10인, 보건의료계 대표 8인, 공무원 및 전문가 8인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 보건의료계와의 수가계약, 보험료 결손처분 등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그런데 이러한 건정심이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1월  무슨 의도에선지 건정심 위원 가운데 농민단체 대표로 참여하던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교체해 과연 농민의 대표가 누구냐 하는 논란을 불러왔다.

또한 복지부는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던 경실련도 건정심에서 내쫓고 보수 단체로 평가받는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신임 위원으로 받아들였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활동을 비교하자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건에 불과하고, 경실련은 264건에 이른다. 비교가 되지 않는 성적이다.

공익 대표로 활동하던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도 축출됐다. 대신 한양의대 사공진 교수가 공익 대표 자리를 맡았다. 사공진 교수는 우리 건강보험의 근간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 반대를 주장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 묻혀 가입자, 공급자, 정부의 3자 합의기구인 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9월30일, 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가입자 대표인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내쫓았다. 2008년에도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재정위에서 축출돼 문제가 된 바 있다. 복지부는 과연 국민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려고 건강보험의 판을 이렇게 짠 것인지 모르겠다.

장관, 국민의 편에 서서 가입자와 정부를 견제하는 단체는 다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내년도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려고 이러는 것인가

지난해 복지부에 보고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2011년 최대 9.1%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단위 : 억원, %)

연 도	수 입	지 출	당기수지	누적수지	적정보험료 인상율
2010	328,561	348,936	△20,375	4,022	4.9%
2011	379,593	383,401	△3,809	213	9.1%
2012	419,471	419,490	△19	194	6.1%
2013	457,384	457,304	80	274	4.8%
2014	496,875	496,812	63	337	4.5%
계					5.88%

* 출처 : 생산가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입 영향분석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의결 기구들에 실질적 국민참여의 길을 막아놓고 정부 입맛대로 만들어 놓고, 보험료를 올린다면 가뜩이나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라는 국민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에서는 재정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국민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정부와 보험자(건보공단)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았다.

재정 누수만 방지해도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텐데, 가령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6,900억원(4.29%)를 차지하는 치료재료(치료에 필요한 도구 : 거즈, 붕대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사실상 방치 상태이다.

연도별 치료재료 급여비

(단위 : 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치료재료 급여비	12,180	13,500	15,230	16,900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구성비	4.27	4.18	4.35	4.29

의약품 가격 인하 방법이 6가지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현재 사후관리 단 1개에 불과해 재정 절감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사후관리

- 요양기관 및 공급업체 조사를 통한 건강보험 부당청구액 환수 및 상한금액 인하

치료재료 재평가

-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모든 치료재료에 대해 3년 주기로 재평가 실시.

※ 카테터 가격을 인하한 2007년을 제외하면 연간 10억원대 절감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함.

※ 9월3일 복지부에 대한 의원실의 치료재료 재정 절감 자료요구 이후,

10월1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음.

실제로 지난해 사후관리에 의한 절감액은 18억원에 불과했다. 노력이 부족하니 결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내쫓기에 골몰하는 대신, 재정 누수 방지에 조금이라도 더 노력했다면 현재의 적자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장관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당면한 재정적자의 해결과 특히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3. 복지부, 사무장병원에 1,400억원 과징금처분 안해

- 지자체․검․경이 적발한 148곳 처분누락,

- 행정처분내역 관리 엉망진창, 행정처분관리시스템 무용지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본 위원은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해, 최근 5년간(’06∼’10.7) 지자체,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적발·통보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 138명에 대한 자료를 8월27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 4일 자정에 갑자기 10명이 누락됐었다며 총 148명으로 변경된 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24명의 처분결과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다. 다시 한번 복지부가 수정해서 발송한 자료에서도 4개항목이 틀려 있었다.

분명히 동일한 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인데, 이번엔 2명의 지역이 틀렸다. 2009년 9월29일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받은 안모씨는 지역이 충북과 경기 안산으로 앞뒤 자료가 각각 달랐고, 2008년 5월27일 같은 처분을 받은 최모씨는 충남과 충북으로 기재됐다.

결국, 복지부는 네 차례에 걸쳐 수정과 제출을 반복했으나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마저 틀린 것이다.

이것이 국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역 관리의 부실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8년 감사원의 행정처분 누락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5천만원을 들여 ‘보건의료인력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자료제출 경위에서 행정처분 내역이 여전히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결국 복지부는 헛돈을 쓴 꼴이다.

장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외에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몇 개나 되는가?

※ ▲보건의료인 및 요양기관 ▲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나머지도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는 것 아닌가.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놓고서 조금만 지나면 처분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할 반복 위반자가 실제로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마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장관은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처분한 모든 행정처분 내역을 면밀히 조사해서 밝혀라.

장관, 지난 7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면허를 대여한 의사에 대해 어떻게 처분했는가?

※ 면허자격정지 최대 3개월, 부당이득 2억4,400만원 환수처분 진행중

이번 현지조사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최초 현지조사라는 것은 그 동안 복지부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 148명에 대해 환수처분 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실시했는가?

(면허자격정지 처분만 실시, 환수처분 일부만 실시)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자 전원에게 이유는 무엇인가? 이로 인해 누수된 건강보험 재정은 얼마인지 장관은 파악을 하고 있는가?

※ 148명중 29명에 대해서만 현지조사 실시.

업무정지(과징금)는 현지조사를 실시해야만 부당금액 및 부당기간을 확정할 수 있고, 확정된 부당 금액·기간에 따라 업무정지일수(과징금 금액)가 산출될 수 있음.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12곳은 병원 1곳당 평균 2,700만원의 부당금액, 즉 허위·부당청구가 드러났다.

복지부가 적발한 사무장 병원 부당금액 실태

구분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병원수	총 부당금액	부당기관당 부당금액
총 계	12	2억4,400만원	2,700만원

출처: 복지부 보도자료(2010. 7)

다른 사무장병원들의 부당 금액도 유사하다고 보면, 통보된 148명을 복지부가 제대로 처분하지 않은 탓에, 약 40억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148명×2,700만원=39억9,600만원)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6월24일 대법원이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요지는 복지부의 법 집행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개설 자체에 하자는 있으나 요양급여 청구와 지급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처분만 실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요양급여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그동안 벌어들인 요양급여비용, 즉 해당 사무장병원의 총 매출을 모두 부당금액으로 판단했다.

부당금액 및 환수·과징금 실태

구 분	복지부 적발 12곳	지자체 적발 148곳	비 고
1곳당 부당금액(A)	1.5억원	1.5억원(가정)
전체 부당금액	18억원(복지부집계)	222억원	(A)×개소
1곳당 환수액(B)	1.5억원	1.5억원	(A)×1
전체 환수액	18억원	222억원	(B)×개소
1곳당 과징금(C)	7.5억원	7.5억원	(A)×5
전체 과징금	90억원	1,110억원	(C)×개소
처분 계 (전체환수＋전체과징금)	108억원	1,332억원

※ 148곳에 대한 금액은 추산액.

이렇게 되면, 앞서 복지부가 적발한 12개 사무장병원의 부당금액은 2억4,400만원에서 실제 총 요양급여비용인 18억원으로 늘어난다. 환수액과 과징금을 포함하면 12곳의 사무장병원에 총 108억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통보된 148곳의 사무장병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총 부당금액은 222억원이고, 과징금과 환수액으로 1,332억원이 산출된다.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복지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개인의 납부 능력을 고려해 상당수를 법적 근거도 없이 감해줄 것인가? 아니면 현행 법대로 면허를 대여한 개인에 대해 1인당 십억원 정도의 과징금 등을 처분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10억원 정도의 과징금 등이 다른 범죄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가? 처분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도 잘못이지만, 이들을 고용해 돈벌이를 해온 사무장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에게만 10억원 가까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 위원은 과징금과 환수 금액을 사무장에게도 부담시키도록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입찰대란 우려

- 의약품을 싸게 사려는 병원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도매상의 충돌

-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약제의 공급까지 차질 우려

10월부터 새 약가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 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본격 시행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 학계 표현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 요양기관(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경우, 그 차액을 대부분 요양기관에 돌려주는 제도. 요양기관에 저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자발적 약가인하를 기대,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 감소를 위한 제도

-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차액을 7(요양기관) : 3(환자)으로 나눠가진다는 점에서 저가구매제의 변형으로 볼 수 있음

- 참여정부에서도 저가구매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의약품에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폐기

그런데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처음 발표된 것은 지난 2월이었는데, 3월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잇따른 유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자칫하면 병원에 의약품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예의 주시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복지부는 3월12일 제도 적용 시점을 10월로 미루는 미봉책을 선택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10월이 다가오자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재 부산대병원에서는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772개 품목 중 538품목(69.7%)이 유찰됐고, 10월 이후 대다수의 대형병원은 대부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대병원 입찰 진통…제약사, 공급거부 움직임. 데일리팜(2010.9.16.)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병원 내에 존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에 약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환자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입찰 계획도 파악하지 않아,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

병원 입찰 문제의 원인은 저가 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도매상과, 의약품을 보다 싸게 구입하려는 병원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한쪽은 손해보고 반대쪽은 이익을 보는 제도인데 당연히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가? 청와대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지시하니까 무조건 따른 것인가?

이제 곧 시장에는 약이 남아돌지만 병원 내에는 약이 부족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시장을 잘 안다고 하지만 이름만 ‘시장형’ 제도이고 실은 시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아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은 필수약제의 공급을 저해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에서는 퇴장방지약은 저가로 구매해도 약가인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제약사에게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퇴장방지약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생산 및 수입을 기피하는 품목이다. 때문에 국가가 원가 보전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다.

그런데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보호받아야 할 퇴장방지의약품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퇴장방지약을 보호할 책임마저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

본 위원이 9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이후, 복지부는 지난 30일 병원협회 등에 “퇴장방지의약품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즉 제약사에 저가공급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인 셈인데, 개별 병원들이 복지부의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지 의문이다. 장관은 어떻게 보는가?

복지부는 퇴장방지약이 시장에서 퇴장당하는 것을 눈 뜨고 보기만 할 것인가? 장관은 무슨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5. 복지부, 필수약제의 국내 원료보유량 파악 못해

- 수급불안정 약제 ‘수급관리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필요

장관, 지난 7월에 있었던 헤파린 원료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해 알고 있는가?

헤파린: 혈액응고방지 및 혈전방지제. 주로 신부전증 환자의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 사용됨. 원료는 돼지의 췌장에서 추출.  최근 중국 구제역 발생 등으로 원료값 폭등.

헤파린 원료 가격: 헤파린의 원료값은 2005년 12월 8달러(환율: 932원. 환율적용: 7,457원)에서 2010년 6월 75달러(환율: 1,217원. 환율적용 9만1,310원)로 10배 가량 뛰었고, 환율을 적용한 원화 가격은 10배 이상 증가했음.

헤파린 수급 불안정 사태: 7월 신장학회의 제보로 SBS가 보도. 헤파린 원료값 상승으로, 일부 제약사는 공급을 중단하고 국내 총 원료 보유량이 2개월 분량에 불과해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내용. 제약업계에서는 6개월 분량을 보유하는 것을 안정적 수급상황으로 보고 있음. 현재 복지부는 헤파린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당시 헤파린 원료값 상승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공급중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헤파린과 같은 필수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헤파린의 보험상한가는 그대로인 채 원료 가격이 상승하자 녹십자와 신풍제약은 공급량을 대폭 줄였고, 휴온스는 아예 공급을 중단했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중외제약과 한림제약의 헤파린 공급은 증가했고, 비축된 원료의약품은 계획보다 조기에 소진됐다. 결국 국내에 보유한 헤파린 원료의 총량은 현재 2개월 분량에 그친다고 제약업계는 전하고 있다.

제품명	제약사	2010 상반기 수량	비중	2009 수량	비중	2008 수량	비중	2007 수량	비중
중외헤파린주	중외제약	586,100	81.1	1,003,630	74.2	945,640	72.4	719,050	67.7
녹십자헤파린	녹십자	77,768	10.8	174,874	12.9	232,865	17.8	232,815	21.9
한림헤파린	한림제약	58,260	8.1	109,680	8.1	68,490	5.2	54,370	5.1
신풍헤파린	신풍제약	883	0.1	64,124	4.7	56,654	4.3	51,185	4.8
파인주사	휴온스	-	-	170	0	1640	0.1	5,160	0.5
총 계		723,011	100	1,352,478	100	1,305,289	100	1,062,580	100

단위: 개 / %

출처: IMS data

제약업계에서는 헤파린 원료가 6개월 정도가 있어야 안정적인 수급상황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몇 개월로 보는가?

현재 의약품 원료에 대해 제약회사 등이 국내 보유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복지부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약품의 ;생산·수입실적‘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국내 원료 보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국제 의약품 원료가격과 시장동향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에 비해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가격 변동 등으로 수급의 불안정성을 내포한 필수 약제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가운데 원료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수급관리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수급관리의약품을 지정된 원료 및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수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세계 시장 동향에 발맞춰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장관은 필수 약제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의약품 원료 상황에 대한 관리에 나서겠는가?

퇴장방지의약품: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 2010년 8월1일 기준 507품목.

필수 약제: 특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비용-효과성이 높은 대체 약제 등을 지칭함

6. 장애등급 재심사, 몇 명의 부당한 장애인 색출 위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

- 서류만 보고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진료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

- 공단의 재심사 결정이 정확하다면, 1차 등급판정을 한 의사 34%는

자격 미달이거나 부당한 진료를 했다는 것인가?

- 등급 하향 결정 전면 무효화, 직접 진료와 생활환경 확인 등 개선 필요

복지부는 2007년에 장애인수당이 상향 조정(7만원⇒12～13만원)되자 장애등급의 정확성을 기한다며 ’07.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재심사를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한정된 예산 때문에 장애 등급을 정확히 판정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장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의 대원칙을 알고 있는가?

현재 복지부의 장애등급 재심사의 기준이나 과정을 보면 이러한 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즉, 복지부는 장애수당이 상향되고(07년),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자(2010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자, 정확한 등급을 판정한다며 등급재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수많은 장애인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6월까지 공단에서는 총 138,839건의 재심사를 했는데, 공단의 심사 결과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5,662건이고 이 중 22.9%인 1,297건이 다시 등급 상향 결정을 받았다.

장관, 이는 그만큼 공단의 처음 등급 판정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또한 공단의 판정에 불복하지만 이의신청이 어렵고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은 수많은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의 장애등급 재심사 제도는 몇 명의 부당한 장애인을 색출하기 위해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둘째, 현재 공단의 심사 방법은 진료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현재 공단의 심사 방법을 보면, 자문의사들이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장애진단서나 기타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하고 있다.

장애심사 수행체계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시군구 (읍면동)		연 금 공 단		시군구 (읍면동)
등록 신청		진단 의뢰		• 장애진단 • 진단서 발급		심사요청		장애심사 결과통보		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읍면동		의료기관		읍면동		연금공단		읍면동		장애인

본 의원은 이러한 방법이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이러한 방법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형병원 의사들은 환자에게 청진기 한번 안대보고 동네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만 보고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셋째, 공단의 심사방법에 문제가 없고 따라서 등급심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의료기관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단이 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총 168,164건을 재심사를 했는데, 이 중 55,956건이 하향됐고, 662건이 상향됐다.

즉, 1차로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중 33.7%는 장애진단 자격이 미달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했다고 봐야 한다.

장관, 결국 공단의 재심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격미달이거나 부당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취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복지부가 장애등급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도입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왔던 분들이다.

즉, 그동안 1급 중증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며 어렵게 생활을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장애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어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해 심지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기존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90명의 장애인이 재심사로 인해 등급이 하향되고 서비스를 못 받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뿐만 아니라 2급, 3급이더라도 보조원 없이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할 복지부가 오히려 아무런 경과조치도 없이 장애등급을 재심사하고 등급이 2급 이하로 하향됐다고 서비스를 바로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복지부가 할 행태인지 의문이다. 장관은 견해는?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현재의 장애등급 재심사 제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의료의 기본도 무시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매우 잘못된 제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는 등급 하향 결정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1차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이후 공단에서 이를 재심사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등급을 판정하지 말고 진료기록만 연금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공단은 직접 장애인을 면접해서 진단과 더불어 실제 생활하고 있는 환경까지 확인해서 최종 등급 결정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나 공단에서는 직접 진료나 생활환경 파악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차라리 재심사제도 이전의 등급 판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는 더 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그리고 장애등급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는 등급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등급으로 결정됐는지만 통보받으면 되는 기관이다.

그런데 현재 절차를 보면, 장애인이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또 지자체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지자체 담당자자가 의학지식이 부족해 안내가 미흡해서 장애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의료기관을 수차례 방문하고,

또 지자체가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등급이 하향됐다가 이의 신청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등급이 상향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의신청 후 등급 상향 원인 분석(2010년 자료)

등급 상향 계	추가자료	중복장애 신청	직접진단
387 (100.0%)	342 (88.3%)	37 (9.6%)	8 (2.1%)

따라서 장애인이 등급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지자체를 제외하고 공단에 직접 신청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심사 수행체계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시군구 (읍면동)		연 금 공 단		시군구 (읍면동)
등록 신청		진단 의뢰		• 장애진단 • 진단서 발급		심사요청		장애심사 결과통보		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읍면동		의료기관		읍면동		연금공단		읍면동		장애인

장애등급 이의신청 절차

신청인	▶	시․군․구 (읍․면․동)	▶	공단	▶	시․군․구 (읍․면․동)	▶	신청인 (불복시)
∙이의신청서 제출		∙심사의뢰		∙장애심사 ∙결과통보		∙장애심사 결과통지		∙행정심판 ∙행정소송